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 =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박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며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헌 추진기구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한다"며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여미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비례)
여미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비례)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그 시작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기구 구성' 제안은 그동안 시, 교육청, 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시민단체인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 또한 "지난 2017년부터 국회법 개정과 세종 집무실 설치 법률안 제정 및 통과를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이소희 의원의 조례 추진 배경에는 이러한 세종시민의 노력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고 폄훼한 것이 과연 온당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지방분권 세종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 ▲그동안 개헌을 위해 해온 노력을 부정 ▲소통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냐"며 "정당·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또한 "이소희 의원은 시민들을 양 갈래하고, 시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에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길 바란다"며 조례 발의 이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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