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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보며
▲ (전)한국사이버인성대학장       (현)세종인성학당장

전직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이로서 연이어 전직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매 상처는 국민들이 받는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므로 부당하다는데도 구속되었다는 말에 헛갈리는 게 국민이다. 뉘 말이 맞는가.

결과 무죄로 나오지 않으면 죄 없는 전직 대통령을 뒤집어 씌워 한풀이하는 새 정권에 자기가 희생당한다며 또 무어라할까. 답은 역시나 보복이라 할 것 같다.

자고로 정치의 도(道)는 두 가지로서 첫째는 순자의 덕치주의(德治主義)다. 덕치란 사람은 누구나 그 천성이 착하므로 덕(德)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성선설(性善說)에서 기인한다.

다음은 법치주의(法治主義)로서 한비자(韓非子)의 주장이다. 법치란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법을 정해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성악설(性惡說)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현실은 덕치가 아니라 법치에 가까운 정치다. 무엇이든 법부터 만들어 법에서 정한대로 신상필벌(信賞必罰)주의로 가는 정치다. 법에 어긋나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절대 용서하지 말고 징역을 보내고 사형도 시켜야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법은 누군가 사람이 만드는데 과거에는 군주가 만들고 지금은 국민이 만든다. 이때 국민은 숫자가 많아 대표가 만들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해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적종수를 채워야 국회가 통과시켜 법으로의 격이 완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대통령이었다. 일벌백계라고 할 때 대통령이라도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함에 뇌물이다 전용이다 배임횡령일 경우 대통령이라도 징역가고 구속되는 것이 법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구속한 것인데 당사자 대통령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 하는 중이다.

법에는 입증(立證)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민사소송은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고 형사사건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검사가 법을 어겨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이때는 검사가 득죄하여 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죄가 입증되었다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런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중이다. 검찰은 정황증거나 증인들의 증언과 서류를 보고 구속한 것이고 법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증인들의 증언이나 서류에 나타난 것을 모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 할까. 솔로몬의 재판처럼 명료하질 않으니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무죄일까? 박근혜도 무죄일까? 인성칼럼에서는 법의 심판대로라고만 주장하지 않는다. 근본은 나를 희생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찾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으로 자신이 바친 게 무엇이냐에 주목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바람에 국민들 모두의 시선이 생산성 없는 뉴스를 매일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명박, 안희정 미투가 아니면 TV 방송국 굶어 죽을 거라는 말이 있다. 언론사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저런 모습에 올인하고 국민들은 연거푸 들어야 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들 참 불쌍한 생각뿐이다. 사람의 진심은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수가 없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가 최순실 사랑이 대한민국보다 더 진하고 깊었던 게 아닌지, 다스는 누구거냐 는 진실을 속옷 뒤집듯 뒤집어 볼 수 없는 국민은 어찌보면 매국자요 달리보면 애국자라 쫓아가 따져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검찰말 듣고 몽둥이를 들고 똑같이 돌을 던지랴? 아니면 피의자 말 듣고 검찰을 질타하랴? 아니면 매일 나오는 뉴스에 가슴을 갈가리 찢기는 뉴스를 무시하랴? 태극기와 촛불이 언제까지 대치할 건지,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

여기서 정치는 왜 하는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잘 싸우자는 게 정치냐는 질문이 나온다.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국민이 편하게 살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피터지게 싸우기만 하려면 모두 정치를 떠나 마땅하다.

정치학의 근본은 국민들 마음이 편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지는 못해도 최하 국민들의 속을 뒤집지는 말아야 옳다.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키는 것이 정치건만 법 때문에 싸우고 가두고 언론은 총 집결하여 추한 뉴스를 속보라고 내보내고 안방에서 종일 들어야 한다면 뭔가 아주 못된 일이다.

천광노 고문  kclc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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