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논설위원
계석일 논설위원

국민들은 절규한다. 의협 파업은 무언의 살인 행위,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적 바램이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천신만고 끝에 결단한 2천 명 증원, 총선 민심을 이용한 의협과 전공의의 이기적 행동을 국민들은 대다수 반대하고 있다.

의대 2천 명을 정한 것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결과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한 것이라 한다.

지난 27여 년간 3차례 의대 증원을 계획했으나 환자를 볼모로 인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의사 부족은 곧 응급환자를 희생시키게 된다. OECD 38개국 가운데 의사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인구 대비 32%의 의사 부족을 지적했다. OECD 국가 국민 1000명 당 평균 의사 수는 3.5명인데 한국은 2.4명으로 최하위로서, 현재 대비 약 30% 가 부족하다.

현재 심혈관 전문의 배출은 한 해 35명이고, 수도권 대형병원 충원 45명도 채우기 힘드니 지방 병원 오죽하겠나?

현재 2000 명 증원도 OECD 국가로 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과, 외과, 내분비과, 흉부외과, 순환기(심혈관)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당장 필요하다.

현재 충원되는 의사들이 진료를 보게 되는 시점이면 현재 진료를 보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의 의사들은 상당수 진료를 그만두게 되어있다.

그러니 선입 선출에 따라서 충원 의사 2,000명이 많다고 하지만 전국에 40개 의과대학 한 개의 대학에 50명씩 배정해도 각 전공분야로 나누어진다면 각과에 소수 인원만 배정되는 셈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의협과 전공의의 파업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까지 오른 것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는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의사 2천 원 충원에는 비인기 분야 의사에 대한 공적 지원, 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사의 자연 감소에 따른 의사 충원과 적정의사 확보라는 의료법 세부 규정도 세워 의료 복지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동시 강구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