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카르텔'과 '감사'를 언급하며 취임 후 가장 강도 높게 공직사회를 질타해 긴장감을 높였다.

카르텔 (cartel)이란 동종 집단이나 이익 단체 간의 사익 추구 및 담합 구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흔히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판적으로 볼 때 쓰는 부정적인 어휘인 것이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이 기업과 담합하면 사회부조리가 성행하게 되고 이를 지적하면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늘어나 기관장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보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카르텔'과 '감사'를 언급하며 질타한 내용들을.

이 시장은 5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복지부동인 공직사회와 전직 공무원들을 비판하면서 혁신을 주문했다.

'출연기관 기능조정 TF단의 종합혁신계획안' 발표가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이 시장은 감사위원장을 지목하면서 "신속하게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 안일무사주의 공무원들이나 '카르텔'을 추구하려는 공무원들의 좌천이나 옷을 벗길수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전)대전시장과 함께했던 간부 공무원들을 향해선 행정학자들의 관료 비판 사례를 들면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느슨한 실·국장이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전임 부서장 탓을 하거나 용역을 하고, 안되면 다른데 자리 옮기려고 한다"고도 질타했다.

 이장우 대전 시장의 목민관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되는 동시에 적극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향해, “정부가 아니라, 이권 카르텔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버티면 된다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버티는 공무원 사회 악습을 차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이다.

 열심히 일하자는 대통령 말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딴짓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이다. 

 지금 비리덩어리로 인해 검찰에 불려다니며 하는 이재명의 짓거리를 보라. 그 면상이나 나불거리는 주둥이만 봐도 필자는 구역질이 나서 몽둥이를 찾는 심정이라 했다.

그런 인간이 민생을 위한답시고 단식농성을 했다.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면서 하는 농성이었다. 그런 인간이 정치판에 나타난 것은 우리 5천 년 역사에 처음보는 일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급 인선을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일에 열심인 사람들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후담이 있다.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공무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도 헌법정신에 부합돼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동과 카르텔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인 것이다.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평소 대통령의 소신도, 따지고 보면 나라의 준거인 헌법정신에 따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직자들에 대한 이번 질타는 대전시 행정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잘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작심한 질타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래서 강력히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공무원들은 감사를 통해서도 적발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도 발견되는 대로 실명을 공개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다.

그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고,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새로운 피를 발탁하는 것이 책임있는 목민관으로서의 사명인 것이다.

 이미 칼을 빼든 이장우 대전 시장께 훈수좀 두자.     

 조선시대 이황(李滉)선생은 선비를 세력과 지위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 지적하였다. 이황선생은 선비의 입장을 세속적 권세에 대조시키면서,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나는 인(仁)으로 대하며,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의(義)로써 대한다.”라고 하였다.

 무릇 선비는 부귀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의의 유교 이념을 신봉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특히 세속적 가치를 '인간의 욕망이 지향하는 이익'이라 한다면 선비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내재 된 의리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으니 복지부동하거나 카르텔을 하려는 공무원이 있으면 도려내기 바란다.

이들이 발목만 잡는 어느 당과 야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