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김명숙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방문해 오세희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한노총 민노총 합쳐서 300만이나 되고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그 수는 투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노동조합 안에서는 치외복권적인 무법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들은 노동조합법도 안 지키는 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김문수 위원장의 주장인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공연은 지난달 논평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면서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배, 미용, 공인중개, PC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자가 참석했다.

대화는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협의하는 것이 대화다. 그 중재를 맡은 곳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요, 

그 대표로 위임 받은 분이 김문수 위원장인 것이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는 대화가 힘들다. 그들이 막무가내인 떼법을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법치주의 노동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신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때는 사실 노동운동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87년에 아주 대투쟁이 대폭발 되면서 노조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전투적인 노조가 전국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러다가 노동자는 약자니까 공권력이 손도 못 대다가 지금은 조합원이 300만이 넘습니다. 그 가족과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대단한 표몰이가 됨으로 저들이 그 힘을 믿는 겁니다.” 라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대화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열혈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랬던 그도 “요즘에는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이 수만 명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겁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공포의 대상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노동자와 관련 없는 정치 구호를 외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고 답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회계장부 자료 제출 문제도 사측에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노조가 왜 조직적으로 장부 공개를 거부하나. 노조가 사회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혈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위원장과 300만 이상의 노동계 조합원들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희망적으로 지켜볼 일이다. 

김문수 위원장이 풍부한 노동운동가 경력을 갖고있어 그들이 자주 써먹는 떼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