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개최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상변헌 의원은 "2022년 흑호의 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세종시민 여러분들 모두 용맹한 호랑이 기운으로 건강하고 무탈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 세종시, 전국 최고수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 세종시 동지역 상가공실률 현황 ▲ 높은 상가공실률의 원인 ▲ 유명무실한 상가공실 해결책 ▲ 세종시 상가공실대책 마련 등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권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휴·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의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람동 강변상가의 경우 64.6%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과 최고가입찰 토지분양방식(고분양가),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고 있다"고 했다.

상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으나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조정은 미미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우리시는 상권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편성을 계획하여,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것임을 발표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관개선 사업,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 의원은 "상권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점심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실현했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개정하였지만 증가세에 있는 공실률과 폐업점포 수로 보아, 아직까지는 상권활성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