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래에 이르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날로 폭등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 등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야단법석 들이다. 정부는 시종일관 투기세력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고 판단, 온갖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책들은 헛바퀴만 돌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면을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겠기에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마땅하리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도 엄연히 상품이다. 따라서 상품인 부동산의 가격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시장원리란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말한다. 시장에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넘쳐날 때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 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별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하고도 과학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임시적인 땜질식의 처방전이 아니라 장기, 중기, 단기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 계신 조수연 변호사께서 페북에 올린 글이 필자의 생각과 같아 여기에 옮겨보겠다. 물론 허락을 받았다.

“강남 30평 100억 원 시대!

이런 저런 대책으로 아파트 값을 잡는다고 난리인데, 정작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책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시장가격을 본질적으로 떨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수요는 분명 존재하는데 공급이 없으면 응당 가격은 뛴다. 양도소득세를 저렇게 올려놓으면 누가 자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겠는가. 국회의장이건 청와대 비서실장이건 강남 아파트는 죽어도 내놓지 않는 것을 보라.

한 마디로 공급, 즉 매물로 내놓게 하고 신규 물량을 지어 내야 한다. 은마, 현대, 한양 아파트 같은 낡은 단지의 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을 내리고, 지방 균형 발전 도모하고,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지방 명문 사립고를 많이 육성시켜야 한다. 지방 자사고를 없앨 일이 아니다.

공급은 꽁꽁 틀어막고 중과세로 집값만 통제하려고만 하면 정말로 재난적 아파트값 폭등이 일어난다.

서울 강남 30평 아파트 100억대 시대가 정말로 오면 어떡하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상징처럼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빨리 공급 확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들은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지 막 개발되어 먼지 나고 전철타고 한참 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우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규명하려 할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어놓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세금폭탄 위주로 아파트 값 폭등에 대처할 대안들로 도배질 하고 있음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물론 근래의 아파트 값 폭등이 투기세력들에 의한 투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이겠기에, 각종 세금공세에 의거한 안정화를 기하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수요자들 중에는 실수요자들도 많으리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세금폭탄 정책 위주의 정책들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어쩌다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얼마안되는 연금에 의존해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일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퍼 부울 경우 그들이 당할 고충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된다.

그뿐만이 아니고, 개인 주택들에 대한 과표를 일거에 상향시킴으로써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 경우 일반 개인주택의 소유자들이 받게 될 세금부담 증가의 부작용은 어떨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하기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 정책이 막대한 세수를 올림으로써 그간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온바 있고 또 향후에도 그럴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도 세금정책에 의거한 재원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그 같은 정책기조를 견지하려는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억측 아닌 추측을 해볼 수 도 있을 법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에 의한 부동산 교란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서 세금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은 강력히 견지하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해 본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폭등 원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이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근래에 이르러 시중에 막대한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워낙 저조한 까닭에 이들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점을 들 수도 있다.

그 러므로 정부당국으로서는 이들 부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유치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답으로서는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 등에 대한 특단의 조처로써 가능 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래에 야기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의거해서 투기세력들의 투기를 차단할 대책들도 강력히 추진하되, 그 같은 대책의 실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급을 늘려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그 경우 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아파트 수요자들의 수요창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마련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진보를 자칭하는 현 정부로서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의 실행에 임해줄 것을 주문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