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및 본인소개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김병준입니다. 저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유학길에 올라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치와 분권 시민운동을 하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참여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교육부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과 지방선거 패배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당의 요청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위기의 야당을 구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저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모태가 됐던 수도이전 구상은 제가 노대통령을 만났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치인 노무현의 싱크탱크였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는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을 했고, 이것이 2002년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태어난 곳은 TK이지만, 세종시는 저의 정신적 고향이자, 꿈이 묻어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이 바라는 세종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미래통합당후보에게는 험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고, 세종시 설계자로서, 또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살아왔던 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종시가 당초 구상했던 문제의식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이번 총선이 세종시민들과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종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마도 노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왜 보수정당에 갔냐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건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노무현은 진보적인 지도자였지만 늘 상생의 정치를 꿈꾸었고, 협치를 실천한 분이며, 국가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분들의 정책도 과감히 수용했던 분입니다. 그랬기에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에 大연정을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등을 당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에 장악되어 꼭 필요한 산업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께끗히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조국 사건에서도 보듯이 잘못해놓고도 진영으로 편을 갈라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 우기는 위선적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 그런 것이 노무현을 배신한 것이지요. 누가 노무현을 배신했는지 한번 공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 세종시가 최초의 도시설계안대로 건설되고 있는가.

▲행정수도이전을 추구할 때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국가기관 몇 개를 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던 국가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와 자율의 정신으로 마음껏 일하고, 삶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국민 개개인의 창의가 살아나고,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이것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와 공동체,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시대를 이끌 새로운 미래 한국의 중심으로서 세종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시설계에서 온갖 IT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새로운 교육 실험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로서 세종시를 생각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새로운 철학이 마주치는 도시, 친환경 도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최적의 조건들이 갖춰진 도시, 이로 인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도시를 꿈꿨습니다. 세종의 혁신이 한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한마디로 세종은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 물리적 구조로서의 세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마치 서울 주변에 아파트만 즐비한 또 하나의 그러 저런 신도시처럼 말입니다.

-현재 세종시 도시건설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치원역도 가보고, 정부 청사 주변도 자주 돌아 봤는데, 최초의 구상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청사 주변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고, 남쪽은 대전 사람들의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구는 개발에서 제외되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설계와 재구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북쪽(乙선거구)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핵심공약에 대해

북쪽에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영역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두 개나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 연구 단지를 만들고, 이곳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 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그곳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파격적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규제만 완화해줘도 들어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오랜 고민, 고된 국정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를 추진됐던 원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종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핵심 의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총리)를 역임했기에 교육에 대한 남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종시 교육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세종시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자치’시 입니다. 그냥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세종시에 대폭적인 자율적 권한이 주어져서 대안교육,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교육 실험, 새로운 교육 혁신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는 의무 교육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대안 교육이 세종시 만큼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서 왕성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세종시의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모델로 번져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와 교육도 같고 문화적 활동도 비슷한 특색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싶은가.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미래 비전에 대해 대화화고 토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를 찍어 달라, 그러면 달라진다”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이 바라는 꿈에 대해 듣고, 경쟁 후보와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세종미래비전을 둘러싼 담론이 활성화되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비전은 세종 시민의 것이고, 그것이 세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乙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세종 완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도시가,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떠나 세종의 문제가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종의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