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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인사부정 교육부 감사로 수면위 부상 “불만고조”특정 단체·개인 위주의 인사의혹…인사 주체 세력 관련 비난 목소리



▲ 세종시교육청

[미래 세종일보]박승철 기자=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각종 문제점 노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깊었던 인사에 대한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치부됐던 부분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자 교육청 공무원들의 불만고조와 함께 인사권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부 감사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약 5년간의 세종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최교진 교육감이 2014년 7월 1일 제2대 교육감에 선출돼 수장으로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최 교육감의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총 321건의 부당함이 적발돼 중복 적발을 부분이 있어 총 242명(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에 대한 신상조치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가운데 초미에 관심이었던 인사와 관련해 의혹과 소문으로 떠돌던 인사비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무엇보다, 최 교육감이 타 교육청소속의 외지인 교육공무원을 세종교육청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 소속의 특정인들을 교육청 중요부서 전문직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기존의 세종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만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이들 특정인들은 다시 이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단체 소속을 끌어들이거나 부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전문직 관련 인사를 단행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자 이를 관망하고 있던 교육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세종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인사부정 실태를 분석해 보면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 작성함에 있어 규정무시 ▲승진 자격자 중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만 서류안내 ▲승진임용 배수범위 이외에서 승진 ▲교육전문직 현장평가 부적정 등으로 크게 4가지로 이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진행된 부정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 초등·중등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1.5배 선정결과를 보면 특히 초등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총 22명중 12명이 장학관이나 장학사이고 10명이 교사출신, 중등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의 경우 총 23명 중 장학사 8명, 교사 15명으로 전문직들의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들 배정비율이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너무 높아 교사들의 교감 자격 취득은 사실상 교육청 장학사 근무자들에게 밀려 어려운 상태이다.

무엇보다,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를 1.5배 선정한 상태에서 면접을 통해 0.5배를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교사들이 탈락됨에 따라 장학사들이 교육감 연수 자격자 대상자 선정에서 월등함을 보였다.

세종교육청 인사 관련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교육부 감사로 지적된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부당’ 관련해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대전지법 판례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어 규정에 따랐을 뿐이다”며 “승진을 희망하는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것은 타 교육청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제출 안내를 다시 하는 것이 특혜부여라는 지적은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어 장학관 충원을 위해 명부의 조정(비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면서 “평정서류 제출을 다시 안내한 부분은 보완과 확인을 위함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평정서류를 다시 받아 순위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실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감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장학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종교육청은 교육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이 개청당시 25명에서 현재 99명으로 급증하는 특수성이 있어 3년 전에 임명된 전문직원 중 자격기준의 선에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에 의해 연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격을 받은 대상자가 많아도 임용시 현장과의 형평성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하게 된다.

당분간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리자를 전문직으로의 전직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직근무연한 확대 등 다각적 방법을 인사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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