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덕분에 두 달 연속 25만 명을 넘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 17만여 명에 그쳤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 동향'을 보자.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 2월(26만 3,000명)과 3월(25만 명)에 비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4월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자. 일자리 질(質)과 양(量)에서 모두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오지 않는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만 명·18만 7,000명 감소하며 동반 마이너스 행진을 19개월째 이어갔다.

40대만 따지면 42개월 연속 감소해 경제 허리인 30~40대의 취업 암흑기가 만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자가 쪼그라드니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실업자는 124만 5,000명, 실업률은 4.4%를 기록해 두 지표 모두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자세히 보면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質)도 좋지 않았다. '공공 일자리' '초단기 알바' 등이 속한 '주당 17시간 미만' 일자리는 지난달 36만 2,000명 늘어나 취업자 통계 작성(1982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포기자'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경제는 탄탄하다고 한다. 탄탄하다니 다행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본다. 가게 문안의 전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 건너 하나, 둘 건너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도 경제는 탄탄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노동·분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투입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니 다행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가 걱정이 된다. 현재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거기다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나라 살림은 현재까지는 좋은 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재정 확대'가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 편성하면 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곳간이 비어있기에 그렇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수는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재정을 자꾸 확대하고, 국채 발행 늘리고, 미래 세대 부담까지 늘리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