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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갑 국회의원 ‘5 극 3 특 의료 ’ 시리즈 주장
[미래세종일보] 김명숙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정부가 ‘5 극 3 특 국가균형 성장전략 ’ 을 바탕으로 ‘ 꿈의 암 치료 ’ 라 불리는 중입자 · 양성자 치료센터에 대한 전국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입자 · 양성자 치료는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하게 파괴하여 부작용이 적은 ‘ 꿈의 암 치료법 ’ 으로 , 미국과 일본 , 중국 ,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특히 , 박 의원이 ‘ 세계 중입자 ·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중입자 · 양성자 치료센터는 미국 45 개 , 일본 26 개 , 중국 14 개 , 독일 5 개 , 대만 · 이탈리아 4 개 , 프랑스 · 네덜란드 · 싱가포르 · 한국 3 개가 구축돼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 중국은 중입자 ·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 전국에 고르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12 년 당시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연 1,500 명에 달했지만 , 영국에 양성자 치료센터가 미비한 탓에 양성자 치
- 김명숙 기자
- 2026-10-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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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의원 “대형 개인정보 유출 열에 아홉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전점검 강화해야”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개 이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열에 아홉(89.5%)은 법으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유출사고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된 525건 가운데 390건(74.3%)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100만개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사고는 19건 중 17건(89.5%)에 달했다. 100만개 미만 유출사고의 위반 비율 73.8%보다 15.7%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형 유출사고일수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비율도 높았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관련 기준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세우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 번에 수백만·수천
- 박승철 기자
- 2026-10-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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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오세훈 한자리에…‘더 좋은 대한민국 포럼’ 10월 2일 공식 출범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 기자=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국가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제1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언론인 여러분을 초청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문수 더좋은대한민국포럼 준비위원장과 김진홍 더좋은대한민국포럼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1차 정기포럼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포럼은 앞으로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정기적인 강연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성취를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다. 포럼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민생, 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
- 김용복 대 기자
- 2026-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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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 적극 지지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 기자=김문수 21대 대권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내용 “대통령은 제청권을 존중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상화하라”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2026. 9. 22.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절차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1. 공동 성명의 배경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2. 핵심 입장과 법적 근거 가. 대통령의 사전 동의는 제청의 법정 요건이 아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규정한다.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는 위 조항이 정한
- 김용복 대 기자
- 2026-09-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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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24년의 약속 지켜야"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의 수도 개념을 반영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세종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로 국가적 과제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잘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
- 박승철 기자
- 2026-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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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기자회견 성명서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 기자=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검찰청 폐지를 중단하라!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80년 동안 존속하던 검찰청을 10월 2일 기어코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스스로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판검사처벌법을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12명이나 늘리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국민들은 범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수십년 동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수사와 고문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깨끗한데 검찰이 나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특히 범죄경력자들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이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구호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검찰청을 송두리째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
- 김용복 대 기자
- 2026-09-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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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재개장 환영...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해 국가자산화 추진”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환영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통한 국가자산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강수목원은 충남도가 민간매각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이후 충남도가 매각을 중단하고 세종시와 공동운영 협약을 맺으면서 오는 21일부터 부분 개방된다. 내년 1월에는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먼저 재개장 과정에 힘쓴 시민사회와 세종시·충남도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금강수목원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시민사회 대책위, 재개장과 공공화에 합의하신 세종시와 충남도 결단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금강수목원을 국가자산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제 금강수목원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의 숲’으로 가꿔가야 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금강수목원을 산림생태단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자산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금강수목원을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국가산림자산으로 가꿔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승철 기자
- 2026-09-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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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5만명·2,723억 원… 30대 이상 86%, 연체액 절반 40대 이상이 떠안아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무게중심이 30~40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50,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 원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061명(48.0%)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18,993명(37.9%) △20대 7,047명(14.1%)이었다. 30대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체 잔액으로 보면 40대 이상 한 구간이 1,343억 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고, △30대 1,154억 원(42.4%) △20대226억 원(8.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20대 321만 원, 30대 480만 원, 40대 이상 707만 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40대 이상은 20대의 2.2배다. 전체 평균은 약 543만 5천 원이다. 연체 기간별로는 △6개월~1년 274억 원 △1~3년 848억 원 △3년 이상 1,601억 원으로, 3년을 넘긴 초장기 연체 채권
- 박승철 기자
- 2026-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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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갑 의원 , 4·19 혁명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 추진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4·19 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과 「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4·19 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의 경우 , 서울과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 6 개 시 · 도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하지만 , 4·19 혁명공로자 265 명 중 117 명 (44.2%) 이 경기도 (74 명 ), 경상남도 (15 명 ), 충청북도 (6 명 ), 전라남도 (5 명 ), 경상북도 (5 명 ), 전북특별자치도 (3 명 ), 충청남도 (3 명 ), 강원특별자치도 (2 명 ), 세종특별자치시 (1 명 ), 제주특별자치도 (1 명 )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감면 진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 4·19 혁명 공로자는 265 명 중 264 명 (99.6%) 이 80 세 이상인 초고령자이기에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 김용복 논설위원
- 2026-09-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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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준현 국회의원,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위반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어야 할 관계인이 빠지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집단을 정확하게 지정하려면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맞는
- 박승철 기자
- 2026-09-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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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갑 의원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 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거안정 지원 등 반영!”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종사자 주거 안정 등 지원방안 마련 등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먼저, 박용갑 의원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전공공기관이 2022년부터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분야별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해 ‘쪼개기 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것들이 실제 예외규정으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쪼개기 채용 등 여러 편법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 9월 2일 박용갑 의원은 지역인재 꼼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 김용복 대 기자
- 2026-09-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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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한결같은 고향사랑…임기수 회장 누적기부 2,000만원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꾸준히 고향사랑기부를 실천 중인 출향인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회장이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수 회장은 202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고향사랑기부에 참여 중인 출향인으로, 이번 기부에 따라 총 2,000만 원의 누적 기부를 달성했다. 연기군 양화리 출생인 그는 연양초를 졸업하고 강원 춘천시에 정착한 뒤에도 고향을 향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모교인 연양초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정신을 실현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관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호 시장은 “임기수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고향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라며 “기부자의 뜻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승철 기자
- 2026-08-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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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갑 의원 - 대전시 ,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11 일 오후 대전시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 .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2025 년 제 21 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KTX 와 ITX, 충청권 광역철도 , 대전 도시철도 1·2 호선이 정차하는 서대전역의 노선 간 연계와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를 건립하는 사업 이다 . 특히 ,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 서대전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서대전광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 이에 대전시는 2026 년 4 월부터 『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을 추진해 왔으며 ,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서대전역에 철도 , 버스 ,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 , 서대전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 박용갑 의원은 “ 서대전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 김용복 대기자
- 2026-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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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갑 의원 ,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 · 이전 예산 반영 요구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11 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 재경위 합동 당정 간담회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전 중수청 신축 · 이전 예산을 2027 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8 월 4 일 브리핑을 통해 ‘ 대전 중수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하였으나 ,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폐지된 舊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 ’ 며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의 신축 ·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대전 중수청이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빠르게 신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 확보 , 재정경제부 사용승인 등 방안을 협의해 왔다 . 박용갑 의원은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 대전 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빠르게 신축 · 이전을 할 수 있도록 2027 년 정부 예산안에 대전 중수청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가 꼭 반영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 김용복 대기자
- 2026-08-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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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찾은 송영길 후보, “당정은 신뢰로 하나 되고 대전 발전은 확실하게 챙기겠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고재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28일 오후 4시 대전시 서구 여성가족원에서 열린 대전 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당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소신과 대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과 ‘대전의 미래 성장’을 동시에 강조하며 충청권 당원들의 표심을 적극 공략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송석찬 전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지역의 대형 정치인들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송 후보는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당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었다. 송 후보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부딪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시킨 대로 따라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당대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서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 후보는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정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 박승철·고재성 기자
- 2026-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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