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여건을 갖춰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중추시설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라는 국가공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과 세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금융·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세종은 국가 행정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노래·색소폰·춤에 어르신 얼굴마다 웃음꽃 노은와우소리단 재능기부로 마련…“매월 한 차례 정기 음악회 이어갈 것” “사과 10개에 하나를 더하면 몇 개일까요?” 진행자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정답을 맞힌 어르신도, 조금 엉뚱한 답을 내놓은 어르신도 이날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작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환하게 웃는 모습에는 세월을 잠시 잊은 듯한 동심이 묻어났다. 노쇠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웃음과 음악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가능하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고운마음요양원(시설장 장혜영)은 28일 오후 2시 요양원 6층에서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고운마음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에서 음악과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 노은와우소리단(단장 계석일)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특히 계석일 단장의 어머니 최계순 권사(마리아)가 이곳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단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자”며 뜻을 모으면서 작은 음악회가 성사됐다. 공연에는 계석일 단장이 기타, 팬플룻 연주와 웃음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으며, 김진현 색소포니스트가 색소폰

신문을 읽다가 이렇게 허탈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력 중심’ 인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만큼은 국민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하필 김승원 의원인가.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그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방탄 인사’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고 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그러나 국정에서는 실제 행위 못지않게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어디까지 대학의 운명을 설계할 수 있는가?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상은 단순한 대학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대학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만 후자는 차이를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국가의 힘으로 조정하려는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부터 생각해보자.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대학을 여러 지역에 복제한다고 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건물이나 예산의 규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 학생의 학업 수준, 교육과정의 독창성, 축적된 학문 전통, 산업과 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기만의 경쟁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북한 인권법은 2005년 제가 <북한인권법>을 발의 한 후 11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서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회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이사장과 주호영의원, 나경원의원 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좌장 이재원 한변회장, 토론자는 탈북자 강철환ㆍ이한별ㆍ강민국 증인과 제성호교수ㆍ김일주박사입니다. 최정훈 회장이 제9회 북한인 권상을 받았습니다. 2016.3.3.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정권은 기본적으로 친북한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작년 2025.12.3.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6.11.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을 지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서구 마곡지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 당선작까지 선정했으나, 이재명정부는 기존 설계안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실'급으로 격상되어 운영되던 통일부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