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발족은 1945년 일본지배 36년에서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이 북쪽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였고, 이시기에 상해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선생이 남북한 통일국가를 기원하였으나 불행이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암살을 당하시면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한 미국정부는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코져 1948년 5월10일 UN한국임시위원단의 보호감시 아래 시행된 제헌국희의원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상적인 초대 국회가 탄생한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중앙청 홀 국희의사당에서 제1회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국희활동을 시작하였고,이 당시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제정,대통령선출,각종 법률안 및 예산안 통과을 통해 민주국가구성의 기본틀을 마련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제22대 국회로 구성되었고, 보수파인 “국민의힘” 과 진보파인 “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75명,국민의힘 108명,조국혁신당 10명,개혁신당 5명,새로운미래당 1명,진보당 1명으로 구분되어진다.
필자가 판단하는 국회의원수는 대한민국 인구대비 너무 많다고 보고 있으나,법을 개정하고 발의하는 국회가 스스로 의원수를 줄이지 않는 한 이 숫자는 줄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22대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인 요소가 나무 많으며,국회의원수의 절반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수십년째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밀어 붙이고 검찰청(기소 및 수사권 동시행사)을 해체시키고 공소청(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그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전담으로 법무부 산하에 둠) 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범죄,경제범죄처럼 법률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직접수사하는 업무로 행정안전부 소속 아래에 둠) 그리고 기존 경찰청(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만 전문으로 담당)으로 분리한다.
이런 시행도 현 정부에서나 가능한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되고 향후 초기 시행시 업무 관련 미세한 착오는 일시적으로 발생 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로 안정화된 정책으로 시행 되어지길 앙망한다.
하지만 국회개혁은 아직도 미완의 숙제거리로 남아 있으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내려놓고 부당한 혜택에 대한 혁신을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이 서술된다.
1명의 국회위원에게 투입되는 1년간 예산은 순수 급여항목으로 1년간 대략 1억 5700만원이며 일반수당(월간 708만원정도)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어진다.
또한 입법 특별활동비로 약 월간 314만원와 특별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 인건비(최대 9명,인턴은 별도임)로 4급보좌관 2명,5급비서관 2명,6급에서 9급비서 5명)로 년간 5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국회의원보좌진은 대한민국국회의원 보좌진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인원은 축소 운영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기타로 의원실 (45평정도: 의원개인 단독집무실,보좌진 9명 사무공간,회의실,탕비실 등) 운영비 및 정책 활동지원비 약 1억 30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상세하게 풀어보면 사무실 유지비( 운영비용,공공요금,소모품비,전화요금 등) 와 의정활동 지원비(정책자료 인쇄 및 발송료,KTX 및 항공권 지원 등)가 발생한다.
차량유지비로 매달 145만8천원(주유비 포함)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별도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비현실적인 구조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한 경우로 유지되어진다.
이런 법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선진국중에서도 세계최고 수준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국민들 여론의 몰매를 맞고 폐지 되었지만 한때 국회의원을 고만 두면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반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지급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법적인 구속상태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건 형평에 어굿난 법적 권한 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제도는 국회에서 법적인 결의로 과감하게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국민들이 소원하는 법을 만들고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고를 터주는 역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과 국힘당은 서로간의 이권다툼 등으로 국회에서 욕설이 오가는 장면들을 국민들이 뉴스나 생중계로 접하면서 눈시울을 찌부리게 만든다.
과거 국힘당 대표이던 이준석의원(현 개혁신당 소속)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국회로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회도 이제는 선진화 되어 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국힘소속의원들의 쏘맨쉽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전거 출근이 없어진 사례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위원들은 당선되면 4년간 3000cc급 이상의 차량을 타고 각종 법적인 특혜(공항귀빈실사용,항공이용시 비즈니스석 무료제공 등)를 누리면서 4년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국회위원들의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즉각 확인 가능하다.
유럽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약 1억원정도로 사회적위치는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판단하면 저임금에 해당 된다.
또한 출퇴근도 자전거나 일반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있으며, 의원실도 한국의 10분의1 수준의 3-4평 수준으로 보좌진 없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오는 지역구민들의 전화는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받으며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해결한다.
그리고 항공기 이용시 비즈니스석을 탈 수가 없으며 공항귀빈실 사용도 금지합니다.
부득이 비즈니스석을 탈 경우 개인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타고 다니고 있으며,지방의원들은대부분 무급봉사직으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이나 주말에 회의를 열어 업무를 처리하고 봉사정신으로 일을 한다.
미국의 경우 과거 링컨대통령이 게티스버거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시행 할 것을 강조하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연의 정신을 꽃피운 사례가 생각난다.
현재 일본을 이기고 선진국 5위 정도로 올라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적으로 유럽모범 스웨덴국회를 벤치마킹하고 이런 선진국 제도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국희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국회의원으로 우뚝 설 것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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