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 개혁 기구 설립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이 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필자도 2025년 7월 26일. 맥도날드 대전 센트럴 DT점(대전 성모여고 건너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 고소인 일방적인 말만 듣고 나이 70인 어르신을, 더구나 중구청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셨던 어르신을 구금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2일 간이나 구금시킨데 대하여 항의하는 칼럼을 써서 두 차례나 언론에 문제 제기 한 바 있다. (1차 8월9일자 :맥도날드 대전 영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2차:8월 14일자: 대전 중부경찰서의 공권력 집행을 보고, -미래세종일보에-)

 8월 25일 오전 11시 10분에 대전지방법원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재판관에게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확인한 다음 재판하여 주길 진술하였다. 그래서 담당판사는 스토킹과 모욕의 병합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2026.9.8 오후 3시10분 재판을 하게된다.
 

 고소장 내용과 같은 사건인데, 모욕, 성추행, 스토킹 등을 별도로 재판하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미 성추행 관계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사건 경위도 보면, 맥도날드 부지점장(여)과 배달원 전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2025년 7월 26일이고, 고소인 부지점장이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날짜는 2025년 8월29로 돼 있는데, 체포 구금한 날짜는 2개월이 지난 후 2025년 9월29일이었다. 구속하기 전 배달원 전씨의 신원조회부터하는 신중함을 보였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배달원 전씨는 지금도 나라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며 “총리실이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전중부경찰서 서장에게 당부하는 것은 다시는 부하직원들부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잘해 이재명 대통령으로하여금 이런 지시가 다시는 없도록 하길 바란다.

한쪽 말만 듣고 70 이나 된 어르신을 구금하다니. 더구나 알만한 지역민들은 알고 있는 지역 어르신을.

 경찰서장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하 경찰들은 기강 해이와 비위 행위에 빠지기 쉽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현장 대응 부실은 배달원 전 씨가 당한 것처럼 국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대한민국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대림지구대 3팀장 이성우 경감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비를 털어 노숙인들의 거처와 식사를 마련하고 자립을 도와 '노숙인들의 영웅'으로 불리는 경찰관이라 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경찰관인가?

우리 대전 중부경찰서에도 이런 경찰관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