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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트 피플(Boat People)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룩했다. 그러나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약해질 때 국가의 운명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체제 변화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비극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 준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월남)이 무조건 항복한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국경을 폐쇄하고 공산화사업을 전개했다

 

 장교, 경찰간부, 6급 이상 공무원, 보직교사, 여당 정치인, 자본가 등

 

약 100만명을 잡아들여 처형하자 처형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인구가 보트피풀 106만명, 육상 탈출이 50만명 탈출 중 사망자가 11만 명이 넘는 사건이 보트피플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이다. 입법부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사법부는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균형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 선거를 통해 발전하는 제도이지, 증오와 배제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굳건한 국방력과 국제사회의 협력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특히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아 왔다.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협력과 국민적 단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노조가 판을 쳐도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정권에 몰락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헌법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실천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얻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또한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와 빵, 그리고 종교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유와 책임, 법치와 안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깨어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