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며 참담함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도와달라’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있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공정이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범죄자 대통령과 범죄혐의를 받는 여권 정치인들 ‘무죄 만들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권경쟁 승리에만 집착하며, 범죄자에겐 천국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겐 지옥을 만들려 작정한 겁니까? 정녕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번 형사소송법, 악취가 진동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입니다. 검찰청 해체와 조작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재명대통령 범죄 공소취소와 검찰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재명대통령 범죄 공소기각과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순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범죄 지우기입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국회는, 공정과 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은 철저히 무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해 밤을 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증시, 반도체 호황에 상승하던 증시임에도 이재명 정권이 ‘내덕’처럼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됐고, 코스피는 한 달 사이 30% 폭락했습니다.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번 사태 무엇이라고 명명할 겁니까?
IMF에 이은 JMF? 리먼 브라더스에 이은 JM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잼로나 잼데믹?
물론, 증시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바로 레버리지ETF입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국내외 상관없이 나옵니다. 개미들이 넣은 돈 10조 원이, 팔지도 못한 채 묶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자 정책 실패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발행했는지, 혹여 연금을 동원한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라도 열어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국회입니다.

청년의 종잣돈,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어르신의 노후자금이 증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야합의로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랐습니다만, 짓밟힌 참정권, 선관위 조작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벌써 두달 가까이, 우리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그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월 3일, 우리 국민이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이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꿰맞춘 정황까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명을 1,000명으로 입력해 놓고, 그 어긋난 숫자를 주변 투표소에 나눠 붙였다고 합니다. 공모까지 했습니다. 전국 65개 투표소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공전자기록위작이자 공무집행방해이며,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와 부패한 선거시스템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하고, 국민 분열, 갈등만 낳은 사전투표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국회법 개정은 뭡니까.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 반의회민주주의 선언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이 무엇입니까. 극도로 대치한 법안,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법안을, 최장 330일 동안 숙성시키며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패스트트랙이 "슬로우트랙이 됐다", "비쟁점 법안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법안이 늦어질까, 그것조차 참지 못하고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당 1당 독재의회 선언 아닙니까? 참으로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왜 오늘 밤을 새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오직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대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을 노리는 이들이 강성지지층의 표를 잡으려면, 친청, 친명 관계없이 이 법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이전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 그 마지막 시한이 오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간은 15일, 본회의가 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재의요구권 기간 말미에는 전당대회가 이미 끝납니다. 이들의 진의가 나타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를 검토하겠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이 피해자들을 진정 두텁게 보호한다면, 조항들 만들어 다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차 논의하겠다’? 전당대회로 시간 촉박하니,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자백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국민 피해보다 전당대회 일정이 우선입니까? 법이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게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유인책 하나 넣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주는 ‘공소기각’까지. '중대한 위법 수사'?, '재량소추권의 현저한 일탈'?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참, 민주당 야비함을 넘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을 향해, 그 모든 목소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일사불란하게, 오늘 이 자리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도, 내일이면 통과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아무리 존치해야 한다 외쳐도, 민주당은 그냥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말하는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의 형사사법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세력의 이념적 강박이 낳은 산물이고, 극단적 아집이며, 감정적 한풀이의 결과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그 그늘에 가려진 불법을 덮기 위한 ‘서사의 완성’ 도구일 뿐입니다. 그 서사를 완성하려면, 검찰은 무조건 나빠야 하고, 무조건 악의 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서사 속에서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도, 국민이 신음해도, 국민이 고통받아도 안중에 없습니다. 범죄자에게만 천국을 열어주고,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법의 민낯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치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 약자까지 보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죄지은 자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 되어도,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공정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반칙한 자가 정직한 자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그 공정의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고,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은, 그 정의와 공정을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죄지은 권력자에게는 공소기각이라는 탈출구를 열어주고,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빼앗습니다. 강자에게는 비상구를, 약자에게는 벼랑을 안기는 법입니다. 
학대받는 아이, 가정폭력에 떠는 배우자, 성범죄와 스토킹에 무너진 피해자, 차별과 소외되는 장애인과 방치된 노인. 7대 범죄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증거를 찾을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국가와 홀로 싸울 여력도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검찰의 보완수사는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진실을, 경찰이 덮은 증거를,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주겠다는 최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필 그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이 국회는, 가장 강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약한 수많은 국민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공정이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