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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보는 견해
▲ (전)한국사이버인성대학장       (현)세종인성학당장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한 개헌안을 놓고 60일간의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조건없는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논의(論議)대신 논쟁(論爭)이 되고 오히려 여야간 전쟁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가 싸움부터 시작해 싸움으로 저무는 정치권의 대치에 울화가 터진다며 분노하는 국민들도 있다.

시작부터 싸움이 웬일인가.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개헌으로 완성”이라는 구호흘 걸고 목청을 높여왔다.

개헌으로만 완성된다고 본 건데 개헌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간 헛된 요구로 허무한 꿈이 되어 사라지게 될 위기가 되어 물거품이 되나 싶지만 시민이 어쩔 방도도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논리대로 경우를 따져보면 개헌의 당위성과 공약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치인이라면 이구동성 같았다. 모두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한다면서 크게 둘로 갈려 청와대는 온다 안 온다에서 안 오기로 했고, 국회도 분원만 온다 본원도 온다는 의견이 갈렸던 바였다.

또 세종을 행정수도 한다 안 한다 갈리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하모니는 어쨌든 6.13동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 이었다 그래 놓고 국회는 개헌안을 내기는커녕 제대로 개헌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터다.

이에 국회와 대등한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치고 나와 개헌안을 낸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도 냈어야 했고 대통령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대통령이 낸 개헌안을 놓고 콩팥은 따지면서 권력구조가 문제고 총리추천임명은 또 무엇이 문제라는 논쟁이다. 사실 국회와 야당은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응당 자기들도 개헌안을 발의했어야 옳았다.

국회는 안을 내놓을 때가 지났건만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의견일치도 없이 대통령이 낸 발의안을 들추며 떫다 시다하는 것은 무슨 말로도 용납되고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이마를 맞대고 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가령 대통령 안이 100이면 그중 절반은 바꾸자 라든지, 수정하면 국회도 의결에 들어 간다 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은 빠져라 우리 국회가 한다고 속히 국회안을 내고 제대로 심의에 들어가야 옳다.

국민투표전 대통령의 생각도 고려하는 등 상의를 해야 함에도 탁상위에 제대로 올리지 조차 않는다면 개헌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또 대통령 발의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여 왜 반대라는 의견을 내고, 국회도 발의안도 꺼내놓고 그런 다음 본회의에 나와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기본이 망가져 개헌은 하자면서 하지말자는 건지 판을 깨자는 건지 아예 그만두자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국민들 불편해서 되겠는가?

안 되기를 바란다면 발의치도 말고 아예 몇 년 후에 하자하고 접어라. 왜 배지만 달고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한단 말이냐. 도무지 무성의하고 반대할 구멍만 찾는 것으로 보이던데 제발 개헌논쟁으로 국민들 상처내지 말기 바란다.

 

천광노 고문  kclc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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