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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헌법명문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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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헌법명문화 문제

저물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다. 안보에 구멍이라도 뚫렸더라면 어쨌을까 싶은 회오리가 몰아쳤으나, 국민은 국정안정을 도출했다. 국민들 고맙고 미운 짓도 많았지만 정치권도 고생 많았다.

그 사이 세종시는 인구 29만을 향해 30만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것 같아도 마침 행안부가 내려올 법안이 통과되어 반갑기는 하지만, 관심은 눈앞에 다가온 내년도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다시 세종시민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한다.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는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내내 대선공약으로 분명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것 맞다. 그러나 출범 6개월이 되도록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모양이라는 걱정이다.

내년 2018년 1월이면 균형발전 로드맵 발표 때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을 담아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을 정부가 밝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아무리 봐도 진심이 변한 느낌이다. 대통령적 입장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초심불변의 정석이 초심다변으로 이러면 인격의 문제까지 비칠 우려다.

아직이야 속단은 못하나 국회가 개정헙법을지지 해야 하고, 특히 국민투표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파기 당위성의 빌미가 도사리고 있어 속된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맞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투표에서 졌는데야 어쩌느냐 라거나, 개헌안에서 아예 행정수도 세종시 라는 글자가 빠진다면 대통령의 의지 아무리 확실해도 방도가 없다는 논리 때문에 취임 반년이 넘는 오늘까지 연거푸 대못을 박아오지 않았으니 그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세종시민은 아얏 소리를 못하게 돼 있다. 왤까.

답은 서울 경기 쪽 국회의원이 다수인데다가, 서울 수도권 유권자가 전국 절반이니 국회고 국민투표고 해보나 마나 세종에 가게 둘 맘 없다는 인식인 상태에서는 물 건너갈 구실용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구도다. 포기해야 할까.

이춘희 시장은 계속 행정수도 세종은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 이명수 의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누가 진실이냐 할 때 둘다 진실이라면 이춘희 시장이야 어려울 거다 싶어도 미리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 믿어줄 그럴 수밖에 없고, 이명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눈으로 보니 정확성은 더 높다고 보이니 믿고, 바라보는 세종 시민만 바보인가. 표심이 천심이라 세종시 이대로 가면 세종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엄청 많다.

실은 되어도 부족한 게 행정수도 입법화다. 행정수도가 있다면 입법수도에 사법수도 군사수도 교육수도 등.. 어찌보면 수도는 굳이 수도라 하지 않아도 수도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주 세종시 행정수도 한다! 한다!, 된다! 만든다! 대통령과 여당이 대못질을 해 대거라.

 

 

 

천광노 고문  kclc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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