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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지명을 우선 축하한다
▲ 문희봉 본사주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후보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 잘해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항간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것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이라는 거 좋다. 그 개혁도 따지고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여권에선 3선 정치인의 임명으로 윤 총장 징계 사태로 암초에 부딪힌 ‘검찰개혁 시즌2’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임명된 만큼, ‘제도’에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도 구랍 25일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지지율 폭락 원인 중 하나였던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짓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박 후보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등 안팎의 잡음은 난관이다.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으로 국내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탓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통과한 뒤 단행할 첫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추‧윤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다가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운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고 하던 ‘갑질’ 여당 법사위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번 장관급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구랍 30일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를 놓고 박 내정자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검찰개혁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자 역시 지명에 대한 소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기대에 부응하는 장관의 임무를 완수해주기를 당부한다.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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