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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
  • 윤영석 국회의원(3선, 양산갑구)
  • 승인 2020.1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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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국회의원(3선, 양산갑구)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의원이다.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소명이다.

1987년 민주화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다. '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위 '87체제'가 법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정당민주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7체제' 30년 이상 정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다.

당원과 일반국민들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다.

박근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은 세계 최고의 정당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당이 즉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당원과 일반국민의 요구를 정당이 일상적으로 담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는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스티브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꿨듯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정치를 바꿀 것이다.

한국이 가장 잘 할 수있는 분야가 디지털 정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국 정치가 세계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3선, 양산갑구)  msejong@msej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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