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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헛발질
▲ 문희봉 본사주필

한 번도 공을 차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축구를 한다니. 사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는 장관이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장관의 특활비 감찰조사 명령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하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니, 그런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장관이 근거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말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상당한 규모”라며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말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 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게만 특활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야당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들은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어이 없는 발언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일부를 법무부 내에서 배정한 뒤 나머지를 대검에 지급한다.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이를 배정한다. 올해 법무부를 통해 검찰(대검)에 간 특활비는 94억 원 규모다. 이 중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법무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활동 수요를 고려해 집행된다.”며 “총장이 측근이라 많이 주고 중앙지검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검찰 특활비 배정·집행 내역을 직접 점검한다.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가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특활비 업무 관계자들이 자료를 갖고 대검을 찾는다. 이 검증은 추 장관과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출발점이었다. 여당이 ‘정치 행보를 하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고 하자, 야당이 반발해 추 장관 특활비까지 ‘검증’하는 걸로 결론 났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한다. 이 지침은 특활비 사용 범위를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이라고 규정한다. 수사나, 기밀 유지 등과 관련이 있지 않은 사용은 지침 위반이다. 8일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10~20억 원 가량 지급받아 왔다며 추 장관을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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