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동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옮기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대전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근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대전의 재도약을 꿈꾸던 시민들의 열의는 하룻밤 만에 걱정으로 바뀌었다.

과거 대전 정부종합청사는 힘없는 외청들만 입주하여 지역 홀대론 문제가 야기된 곳이며, 1998년에 온 중소기업청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안정화 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대전의 유일한 중앙부처가 이전한다하여 예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동구 의회는 23만 동구민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 계획을 철회하기 바라며, 그들이 대전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대전의 민심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 최근 자원의 세종 유출문제가 심각하여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의 이전은 대전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다.

또한, 대전은 과학의 도시이며, 벤처기업 수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할 최적의 장소이다. 280여 개의 연구기관과 6만여 명의 연구인력이 결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600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인 한국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대전이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인데,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초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 기관 선정원칙에도 어긋난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의 이전 반발이 심하다고 쉽게 인근의 중앙부처만 모아 놓는다면 향후 또다시 행정수도의 과밀화가 진행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전과 세종은 대청호의 수돗물을 마시는 우물공동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운명공동체의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동구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23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세종과 대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수도권 소재의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분 없는 세종시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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