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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라는 덩덕개-
▲ 김용복 논설실장

필자는 문재인이나 추미애를 그 직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보지 않는다.

 

문재인이 집권한 3년 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민들로하여금 그에게 저주의 주문을 외우게 하고 있기 때문이며, 추미애라는 여인은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라기 보다는 덩덕개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필자의 칼럼에서 직함이나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함을 밝혀두고 논리를 전개하겠다.

 

2020, 10, 22일은 추미애가 추락하게 되는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날이다.

 

그것은 늘 공격만 당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고, 이에 힘을 실어주듯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밝힌 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보자, 박순철 남부 지검장이 사의를 밝히며 쓴 입장문을.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첫 마디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외친 것이다. 이는 추미애를 공격하기보다는 그의 임명권자인 문재인을 향해 날린 펀치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 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전개되는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1,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 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2,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으며,

 

3, 이에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4,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5,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이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6, 또한 (윤석열)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7,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다.

 

8,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였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이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중략-

9,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인가?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 명의 정치 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이다.

10,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한다.

11,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

12,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한다.

 

추미애에게 당부하고 싶다. 

 

덩덕개와 시정마(始精馬)라는 고사가 있다.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추미애와 그와같은 부류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인용하려 한다.

 

덩덕개란 다른 개가 교미를 하고 있을 때 그 언저리를 겅정겅정 뛰어 다니면서 덩달아 좋아 날뛰는 개를 말한다. 이처럼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남이 뛰니까 덩달아 날뛰는 사람을 '덩달이 또는 덩덕개 같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말이다.

 

또한, 시정마(始精馬)는 발정난 암말을 상대해 애무시키다가 그 암말이 준비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씨숫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빠지는 말을 시정마라 하는 것이다.

헛물만 잔뜩 켜다가 밀려나야 하는 불쌍한 신세의 말을 일컫는 것이다. 발정기가 되면 포악해지는 암말로부터 비싼 씨숫말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암말을 흥분시킨 뒤 끝을 못 본 채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비운의 숫말이다.

 

바람잡이 노릇으로 실컷 이용만 당하고 마는 것을 '시정마 꼴'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에서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미애나, 덩덕개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히 덩덕개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광범위하게 확산 돼 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시정마처럼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겉 똑똑이 바보들도 많다.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날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고, 남북관계, 대미관계, 외교 등 각종 주요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슬며시 충동질만 하면 덮어놓고 덩덕개처럼 날뛰는 바보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좌파성향의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 환경단체, 시민 사회단체와 심지어 가수, 탈렌트, 개그맨 등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정자들의 선동 선전 도구가 돼버리는 한심한 사람들!

 

북을 위해서라면 길길이 날뛰는 '종북 덩덕개들'도 있는가 하면 '민족'이니 '한겨레'니 하는 말만 붙이면 간도 빼주고 내장을 다 빼가도 모를 정도로 민족주의 환상에 사로잡혀 날뛰는 '민족주의 덩덕개들도 널려있다.

 

그만 하자. 덩덕개들이 필자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은 좋다.

 

이 글을 게재해 준 언론사가 피해를 볼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며 본보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다.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김용복 논설실장  kyb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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