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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및 강간미수범, 전자발찌 끊고 1년째 도주,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여간 93명 전자발찌 훼손, 858명 외출 및 출입금지 규정 위반
▲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래 세종일보] 조수범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입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작년 10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면서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수범 기자  jsbhanan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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