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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트 때릴 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 문희봉 본사주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국내 기업엔 족쇄를 채워놓고, 외국기업엔 넓은 활주로에서 맘대로 비행하란다. 

지난 11일 평일 낮 시간인 데도 경기도에 있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은 만차였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병)이 무색할 정도로 매장은 붐볐다. 이곳은 본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다면 생길 수 없는 매장이었다.

상생법은 대형 마트가 신규 점포를 낼 때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매장이 생기기 전 하남 덕풍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1,000여 명이 반대했고, 정부는 네 차례 중재 끝에 출점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당시 과태료 4,000만 원을 낸 뒤 작년 4월 매장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3년 전 송도에 점포를 낼 때도 과태료를 내고 출점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출점 규제’ 조항이 생긴 2014년 2조8,619억 원이던 코스트코의 한국 매출은 작년 4조1,70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롯데쇼핑은 7년 전 1,972억 원에 쇼핑몰용으로 매입한 서울 상암동 부지 약 2만㎡(6245평)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과 상생 합의를 했지만, 망원시장만 끝내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롯데는 코스트코식 강행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국내 대기업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가는 후폭풍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엔 족쇄지만 외국 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는 정부 규제가 역차별을 낳고 있다. 골목 상권 보호,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명목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 외국 기업은 한국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을 벌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이 매출 같은 기본적인 기업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실수로라도 정부 규제를 어길까 봐 미리 검토하지만 외국 기업은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로펌에 의뢰한다.”며 “규제가 외국 기업엔 참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는 규제가 국내와 외국 기업 간 역차별을 만드는 역설(逆說)이 생긴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기업 정서에 기대면서 대기업만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커진다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외국계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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