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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황운하 의원

                     오보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황운하 의원                          

                                                              

 

▲ 김용복/ 논설실장

더불어 민주당, 163, 시민당 17, 도합 180명으로 조직된 더불어 민주당 오케스트라에서 황운하의원이 오보에역할을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보에는 목관악기이며, 오보에가 내는 음색은 관통력이 매우 커서, 그것이 단 한 대만 혼자 있어도 웬만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합주 소리를 뚫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보에는 관현악단 연주회에서 악기들이 음을 맞출 때, 기본음이 되는 라(A) 음을 냄으로써 모든 악기의 음을 조율해주는 리더의 역할도 한다.

 

  보자, 민주당의 황운하의원이 21일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오보에의 음색을 내기 시작한 것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보에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주장에는 여러 가지 논거를 대는 주장들이 있다. 사실에 대한 것을 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과, 가치에 대한 것을 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 정책에 대한 것을 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번에 황의원의 주장은 발표된 정책을 사실로 근거를 대며 주장했기에 민주당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황운하 의원이 논거로 이용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어떤 것인가? 그가 주장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86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초 개정됐으며,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 TF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87일 입법예고 했고, 지난 9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또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 830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에 도취돼 지금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하루 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줄사표가 이어지자 이들을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검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래서 황운하 의원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왕 민주오케스트라 180여 악기의 음색을 조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오보에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화합을 하여 선을 이루고 추미애나 윤미향, 그리고 제 소리만 높여 화음을 깨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이 좌초되는 일이 없게 해주기 바란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뒤숭숭해 잠을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 말고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엉뚱한 소리를 낼 때도 오보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그대가 그동안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투지력으로 인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중부권 대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기에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이다

 

 

김용복 논설실장  kyb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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