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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빗나간 모성애

 

▲ 김용복/ 논설실장

조선시대는 인재를 선발할 때 과거제도를 통하여 인재를 뽑았다.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여, 고려 말 소수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그런 조선이 과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뽑았던 것이다.

촛불 단체의 광화문 시위로 인하여 정권을 거머쥔 문재인 정권도 이와 같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춤을 춰주는 판검사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법집행하는 잣대 기준을 보면 당시의 과거 시험 제도가 어떠했으리라 짐작이 갈 것이다. 정답이 없고 출제자의 의도에 합당하면 합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의 3대 기업가로 유명한 이나모리 가즈오(교세라 창업자)는 사람의 자질은 가치관과 태도,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사람의 자질은 이들 3가지의 ‘합’이 아니라 ‘곱(X)’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건전해야 하며, 태도도 반듯해야 하고,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게 되면 다른 2가지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재라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시대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소리나 문자가 태평양을 건너 즉시 내게 전해지고, 달나라를 뛰어넘어 금성까지 기웃거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변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데 구태에 의한 인재선발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재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5대 인사원칙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1기 내각구성을 마친 2017년 11월에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다며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연루 인물도 중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보자. 취임 후 4년이 가까운 지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들에게 법무부 장관감투를 씌우고, 윤미향 같은 기생충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아 앉혀 놓았으며, 부동산 투기꾼, 성추행범으로 집권내내 시끄러운 것이다.​ 

그러기에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 불신을 드러내며 “수사 결과를 인정 못 한다”면서 "수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추 장관 측근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의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 세치 혀를 놀리는 장을 펼쳤다"고 개탄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도 따지고 들었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은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였다.

한 번에 최대 25만6000원을 사용하기도 했고, 특히 주말인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진 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정의당은 정의가 없고, 국민의 힘은 힘이 없고, 정의기억연대는 '앵벌이'로 기억되고 서일병은 안중근 의사정신의 '위국헌신'으로 기억되나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지경을 칭찬해야 하나요?”라고 했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여!

그대는 공인이라는 걸 모르는가? 공인이라면 빗나간 모성애보다는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며 사회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자리인 것이다. 가 보라. 여의도 국회 본관 2층의 국민의 힘 주호영 대표의 사무실에.

필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김나원 비서관은 벽에 걸린 ‘忍默’이라는 액자를 보여주며 ‘묵인’으로 읽지 말고 ‘인묵’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참고 침묵한다’는 뜻이 주호영대표의 정치 신념이라는 것이다. 물론 “참을 수 없는 걸 참아내는 것”이라는 뜻도 내포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아래의 말을 새겨듣고 실행에 옮겨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수사 결과를 인정 못 한다.

이유- 추 장관이 보낸 검사장이하 추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수사팀이) 짜여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오랫동안지연하고 있고, 진술을 누락하려 했던 검사가 인사로 다른 청 으로 갔는데도 복귀시켜 그 사람이 수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쩨, 자기 사건에 자기가 혐의 없다고 미리 온 천하에 떠들어놓고 자기가 보낸 검사장과 검 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고 믿어주겠나?

문재인 정권의 남음 임기 1년여 좀 조용하고 편안히 살자.

김용복 논설실장  kyb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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