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한인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균형발전을 '포스트 코로나' 5가지 과제 중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대표는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에 대부분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지방소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이대표가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회내 균형발전특위에서 여야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은 아주 우려된다.

김위원장의 발언이 국가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불가능’이라고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오만한 발상이다.

지난 2003년 국민의힘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행정수도이전을 헌법으로 정하자고 하였고, 국회와 정부 미이전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김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과거의 행보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국민의힘 당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은 국회 균형발전특위에 즉각 참여하라.

둘째, 균형발전특위는 국가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라.

셋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국회와 미이전 행정부처 이전 등에 국회는 즉각 합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