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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 전 국민은 혈압이 오른다
문희봉/본사주필

"집값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 전 국민은 혈압이 오른다

▲ 문희봉/본사주필

김현미 장관이 국회 출석해 야당의 질의에 집값은 11%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야당에선 장난하냐고 야유를 보냈다. 아마도 국토부는 文 정부 3년 간 서울주택이 11.5% 상승했다는 데에 근거한 답변으로 보이나 자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집값 상승을 축소하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11%요?"라고 했다.

야당 의석에서도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며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11%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됐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94% 상승, 이명박 정부는 1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7% 상승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음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서울 전체주택’이라고 명시한 ‘11.5%’를 인용해 ‘11%’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는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한 아파트의 위치, 아파트명 등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상태다.

피부에 쉽게 닿지 못하는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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