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4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을 개최했다.

오늘 명사특강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라는 주제의 강연에 이어, 이춘희 시장 사회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세종시의 미래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됐다.

세종시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5년부터 매주 한차례씩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핵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역량 및 인문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강의 내용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연에서,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라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국민 여론조사도 행정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개헌이 언제가 될 지 확실치 않으니까 막연한 것 같다”고 말해 개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듯 했다.

이어서, “입법이 추진된다고 해도 결국 헌재의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이 새롭게 다시 나와야 하는데, 당시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은 없고 새로운 재판관들이 헌재의 결정을 다시 수정하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 및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그 당시 야당 등이 반대했던 논리중에,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등의 당시 주장들이 있었다“면서, 16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했고, 아파트 값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오늘 특강은 코로나 19로 인해 주로 공직자와 일부 시민들이 참석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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