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시장이 꺼내든 대전-세종 통합 카드

허태정 대전시장은 행정가로서 원대한 그림을 그리는 분이다. 그래서 그를 믿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들이 많은 것이다. 시 행정의 웬만한 일들은 국과장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허시장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대전시가 추진해야할 방향만 제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그가 여당 대표의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발언에 힘입어 우리나라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전-세종 통합 카드’를 꺼냈다. 필자도 이 제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정치권에서도 허시장의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길 바라는 것이다.

논거를 대보자.

세종시 공인중개업회사인 ‘세종미르’(010-3420-5418)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 인구    351,000명 가운데, 20년 4월 현재 순 유입인구가 235,896명이고,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58,080 명(25%)이며, 대전포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유입 인구는 150,135명(64%), 기타 27,681 명(11%)에 불과하다. 이로 볼 때 순 유입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충청권에서 전체유입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있음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늘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형 뉴딜 기본 계획'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 대전-세종의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게 되면,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됨은 물론 중부권의 한 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연구,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중도일보 이상문 기자)

허시장의 원대한 미래 설계는 전국 최초로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확대와 함께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혁신도시 지구인 대전역세권 등의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탄소제로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생태·녹지 축을 연결하고,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도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허시장의 포부는 대단했다.

허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위기를 '실현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발상으로 꿈을 그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대전형 뉴딜의 시작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염홍철 전 대전 시장도 힘을 합치는 발언을 중도 일보 아침마당에 게재했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던 것이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해상의 외딴섬에서 착안하여 생긴 말인데

세계 시장과 단절, 고립되어 결국 낙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신문의 1면 톱기사로 현재 세종시에 와 있는 중앙공무원을 가리켜 ‘육지의 성’에 갇혀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를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능을 대폭 이전하여 야심차게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켰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국가기관을 옮긴 특단의 조치였는데,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인근 대전이나 충남에서 유입되었고, 금융이나 국제 기능의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에 내려와 있는 공무원들도 기득권과 불편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중앙부처의 많은 간부들이 세종시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 이미 대면 결제의 기회가 줄었던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행정도시에 대한 획기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측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세종-대전 통합제안'에 대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세종시와 대전시의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행정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출범 후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 세종시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대다수가 이곳 아파트를 처분하는 바람에 인구마저 감소해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허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발표처럼 “세종시와 대전시의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행정체계 통합”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우선 ‘대전-세종 통합 카드’를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자는 의도인 것이다.

보라, 세종시에 소유한 아파트를 팔려고 내 놓은 공직자가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말고도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세종시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그 외 일부 부처의 다주택 간부들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니 세종시가 애초 계획하고 있던 행복도시로의 꿈은 좌절될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출산 출생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 되는 해에는 인구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주택만 자꾸 건설한다면 지금의 학교가 빈 교실이 늘어나듯 빈 집이 늘어나 유령도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안 한 것처럼 대전-세종 통합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대전 갈마동 갈마아파트 전 노인 회장이신 이공선 회장도 한 마디 하셨다.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보다 대전세종시를 통합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합리적으로 사료되며. 이미 대전에 3청사가 유치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기회는 물론 행정수도 확장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태정 대전 시장이 꺼내든 대전-세종 통합 카드는 우리 중부권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