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의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강용석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청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옳은 주장이다. 그래서 법원측에선 박 시장의 장례식에 앞서 주일인 오늘(7월 12일) 심리에 들어갔다 하고, 서울시장 장(葬)에 대한 반대 청원도 오늘 4시30분 현재 53만3천 명이 넘었다 한다.
필자는 강용석변호사의 그런 행위를 옳은 행위로 결론짓고 논거를 전개하겠다. 그러니 서울시청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만성풍우 (滿城風雨)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성내(城內)에 바람과 비가 가득하다는 뜻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의견이 분분하면 오히려 망자(亡者)에게 누가 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과 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다. 또한, 첫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했고 누가 봐도 여성문제에는 결백함을 주장했던 그런 분이다.
그와 반대로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 박 시장은 먼저 삼성의 숨통을 조여 7억 원을 받아 냈고 고문변호사였던 김X철을 이용하여 삼성의 탈세와 증여를 검찰에 고발하여 이건희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쫓아내고 그 대가(代價)로 수천억을 받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이 되었을뿐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컨설팅회사를 만들게 하여 대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주어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수염을 깎기 전 인권 변호사로 있을 때의 일이고, 수염을 깎아 변신(變身)한 뒤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었고, 점심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있는 영세한 식당 앞에 세운 차에 대하여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동권 좌파로부터 변심(變心)(?)까지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변신과 변심을 한 분이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죽음의 길을 택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는가?
강용석 변호사의 이번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오히려 박 시장의 변신과 변심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일 것이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0일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시장장으로 치르는 것과 시민 조문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지 않았던가? 말이 많으면 亡者는 편히 떠나지 못해 결국 명복이 되지 못할것이다. 중요한 것은 직무상이 아닌 개인의 부정에의한 자살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쁜 선례의 오점을 남기는 꼴이 됨을 명철해야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박 시장의 수염을 깎은 뒤의 행적을 보라.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가? 그래서 서울에서 3선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인과의 법칙에 따라 선의 씨앗은 선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악의 씨앗은 악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지내게 하여 그의 이름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