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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문희봉/본사 주필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 문희봉/본사 주필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민주당한테 물으면 성공이고, 경제전문가들한테 물으면 실패한 대답이 올 것은 뻔하다.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소유자가 이처럼 많다는 데도 놀란다. 국민한테는 집값이 내릴 테니 집 장만을 서서히 하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는 조 교수가 지난해 5월 출간한 '대통령의 협상'에 썼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해당 측근은)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더라."며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고 비꼬았다. 맞는 말이다.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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