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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송치하며, 손석희·윤장현 사건은 뺐단다
문희봉(주필·시인)

경찰, 조주빈 송치하며, 손석희·윤장현 사건은 뺐단다

▲ 문희봉(주필·시인)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지인이 사건에 관여되면 조건 없이 봐준다. 그렇지만 반대편일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처벌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25·구속) 씨가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각각 속여 많게는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과 관련, 경찰이 세 명 중 김웅 씨 피해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세 사람 다 돈을 뜯겼다고 인정했는데, 유독 김 씨 사건만 송치한 데 대해 "친여 성향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이 희대의 성범죄자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性)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등 12건이었다. 27일 모 중앙지의 검경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 사기 혐의는 조 씨가 김웅 씨를 상대로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동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챈 것이었다. 조 씨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겼던 손 사장, 'JTBC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조씨 말에 넘어가 돈을 줬던 윤 전 시장 건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치된 김웅 씨 관련 수사 기록도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조서에 사실상 그 부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피해자인 김 씨 주장도 조서가 아닌 진술서 형태로 첨부됐다는 것이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n번방' 사건이 손 사장이나 윤 전 시장에게 번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송치된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초 손 사장 등이 조 씨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조 씨 본인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조 씨는 느닷없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조 씨가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조 씨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사방' 개설·운영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이 혐의가 입증되면 조 씨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고 공범도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가짜 암호 화폐 지갑 주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짜로 판명된 두 암호 화폐 지갑 중 하나는 입출금 거래 내용이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문희봉 칼럼니스트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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