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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을 공천한 책임자들에게 고한다.
▲ 김용복 본보 논설실장

누가 공천했는가? 대전중구의회 의원들 말이다.

대전시 다섯 개 구청가운데 오로지 중구의회만 말썽 많고 끄떡만 하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썽사납고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돼 언론인으로서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보자 무슨 일인가?

제8대 의원으로 선출된 중구의회 의원들은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번의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 대상자는 한국당의원은 전혀없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며 이번에 민주당 소속인 윤원옥 의원이 13번째 징계절차에 올랐다 한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 중구의회, 동료의원 협박·비방 난무’라는 기사까지 부제로 달릴 정도니 이런 저질 의원들을 공천하여 중구 의회를 맡게 한 인물들이 나서서 왜 어떤 점이 훌륭해서 이런 자들을 공천했는지 25만 중구민들에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보자, 시티저널 2월 6일자 기사를.

- 제8대 의회 12명 징계 이어 13번째 징계하나?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놓고 공방-

-전략-

【 대전 중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화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서 일부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징계위 회부를 무기로 협박 비방으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리특위 회부해 징계해야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관련 중구의회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지난해 조은경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 소속 윤원옥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했다. 제8대 중구의회는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번의 징계가 이뤄졌고 모두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이번에 13번째 징계절차에 돌입 한 것이다. 정치집단인 의회에서 협의나 소통은 없이 동료의원을 모두 법적 처리로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징계대상자중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징계를 대부분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 했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당 소속 조은경의원이 윤원옥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살펴보면 마치 형사처분이 가능한 현행범 죄명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윤원옥의원의 어떤 발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짚고 넘어가자. 역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다.

-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1일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했지만 반대8표, 찬성2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윤원옥 의원은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지역경제 침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90억 9천만 원을 2021년까지 은행에 묶어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규모 사업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면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넣어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사용시 의회의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시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다"며 “의회에서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금을 통장에 묶어 놓기 보다는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침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년 이상 노후 된 주민센터 가운데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곳의 신축사업도 그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원옥 의원은 “지금 중구에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옳게 판단했는지 의문이고 그 의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왜 무기명투표로 해야 했는지 궁금증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결정이 정쟁이나 발목잡기로 비추어져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로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원옥의원의 발언은 언론인인 필자가 보기에도 당연한 발언을 한 것이고 윤원옥 의원이 발언한 취지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1. 대전광역시 중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10월 1일 대전 중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제됨)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런 제안을 한 윤원옥 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 등을 적용하여 동료의원이 중대 범죄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여기에 의원품위 훼손, 성실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도 다양하게 적시하고 있으니 이런 죄를 적용하려는 중구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구의회 의원들이여,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가?

중앙정부는 각 지방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초의회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마다 여건과 잠재력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구석구석 살피지 못해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초의원들은 주민 대표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되기에 주민이 필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권한과 의결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지방의 틀을 만드는 입법기능도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관심사와 지역현안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 서로 다른 주민의 의견도 현명하게 조정해야 하며, 지역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도 지방의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

그동안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어 대전 중구민을 위헤 무슨 일을 했나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보기 바란다. 구민들의 눈에 비친 중구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요 고발이며, 징계 이외는 생각나는 게 없다. 언론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이다.

이들을 공천한 지구당 책임자들에게도 묻겠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들을 공천해 중구 살림을 맡겼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나랏일을 하겠다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 절대로 그런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질 않나?

그리고 대전 효지도사 협회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안00의원도 각성하기 바란다.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한 효문화 중심도시이고 효지도사(회장: 김상철)들은 박용갑 청장, 전국문중협의회(회장: 이석구)과 힘을 모아 효문화 정신을 홍보하고 교육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다.

당부한다. 2020년 새해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바란다. 왜 하필 대전 중구에서만 그러는가?

그리고 시(市)당 책임자들은 앞으로 인물을 공천 할 때 심사숙고하여 대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로 공천하기 바란다. 필자를 비롯하여 25만 중구민은 물론, 150만 대전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김용복 논설실장  bsj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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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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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원옥 2020-02-11 11:24:15

    깊이 반성하며 맘속에 새기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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