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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
▲ 변지섭/칼럼니스트

◦검찰의 실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실제적인 수사상 기능을 살펴보면 경찰이 실제 수사의 97~ 8%를 담당하고 검찰은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을 일선 경찰에 배당하고 정치사건이나 대기업체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이외 경찰에서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그 업무 범위라 할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 업무는 검사의 기소권 이외는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에서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불기소해야 할 사건이 기소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사건 관련자들의 돈이나 배경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부당하게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혐의나 처벌 유무는 대부분 결정된 상태이고 더 이상 검찰에 잴걍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임에도 검찰에 송치되면 이권과 결탁하여 사건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검찰에서 이권취득의 저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또 다른 수사의 진통으로 부정의 연쇄작용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한 것은 부정과 관련되어 잘못된 수사만 바로 잡아 해결하고 검사는 법률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검찰은 인력이나 수사 활동상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상이 검찰의 업무 실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업무의 기능적인 특성상 경찰보다 비리 정도가 훨씬 더 크고 방대하며 그 인격형성이나 실체는 생래적 범죄인(生來的 犯罪人)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

1~2년 또는 2~3년 마다 주기적으로 터져 나왔던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왔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를 포함한 검찰 총 인원은 경찰 인원의 5%에 불과하고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사건이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논리로 검찰비리를 변명해도 그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도 절박한 시대적 소명이므로 정의 구현을 위힌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개혁 무력화 시도의 부당성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윤성렬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재야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동조세력을 형성하며 상급기관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윤 총장의 행태는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윤 총장은 행정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청법상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고 정의와 합치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증거로 검찰개혁 주도자인 윤 총장의 상관인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내사 및 수사를 통하여 조국을 낙마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함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결단마저 방해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 8조)고 할 것이므로 윤 총장의 이러한 행위는 동법에 위배되며 반법률적 행위가 된다.

둘째 윤 총장은 인간의 양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윤 총장이 지청장과 부장검사 등의 하위직 검사로 있을 때 대통령과 조국 등 3인은 인간적인 유대를 쌓고 검찰개혁을 통한 검찰의 힘을 빼기로 정치적 결단을 맹세하였으며 그 약속 이행으로 문 대통령은 윤성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시키고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였고 그 상관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무력화를 통하여 대통령까지 배신함으로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윤 총장의 검찰개혁 무력화 획책의 저의

윤 총장이 정의를 외면하고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려가면서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저의는 한 마디로 검찰 조직의 세력 강화를 통한 이권취득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역대 검찰총장들의 한결같은 소인배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은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공정사회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이처럼 정의가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라고 규정한다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다음의 사례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아버지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 판사인 아들에 대하여 정의를 실현한 훌륭한 판사라고 칭송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한 아들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형벌을 과하는 판사는 비록 부자(父子)관계이지만 정의 구현을 위하여는 피치 못할 일이므로 정의롭고 타당한 처신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으나 판사 개인의 입장에서나 사회의 도덕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결코 좋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판사는 하늘과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준칙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정의의 실현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양심, 자식의 양심이며 판사를 사퇴하는 길만이 그 도리가 될 것이다.

혹자는 정의는 양심과 그 성질과 차원(次元)― 바꾸어 질 수 없는 것―이 다르므로 정의만이 독자적 판단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우리는 서슴없이 후자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은 정의 구현의 기치(旗幟)를 내리고 정의보다 더 중요한 양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인간 윤성렬은 부정에 얼룩진 검찰 조직을 강화하여 검찰의 이권취득을 목적으로 싸워왔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이 땅에 공정사회의 뿌리를 내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을 배신한 정의 구현은 무가치하다는 교훈을 윤리 도덕에서 깨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정치적 평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론은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 비율은 자유한국당과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윤 총장을 비릇한 검사와 그 가족뿐이므로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역사는 검찰개혁법 실현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높게 평가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2020. 1. 12

변지섭 칼럼니스트  bsj930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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