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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여! 힘 내시라.
문희봉/주필·시인

윤석열 총장이여! 힘 내시라.

▲ 문희봉/주필,시인

당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검찰인사를 검찰총장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단행한 추미애 장관 참 대단하다. 박수를 보낸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때 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장관은 검사를 임명할 때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 정권에게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과 유재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人事)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거꾸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대통령도 한 통속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호를 조종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현 정권의 부패범죄에 정면으로 맞섰던 윤 총장이었기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없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8일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의 학살이다.

윤 총장의 손발을 몽땅 잘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와해할 것이 분명하지만 새로이 수사진용을 갖추어 한 점 의혹도 없이 불의에 맞써 싸워달라 부탁한다.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특정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패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지, 누가 수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반대하는 등 인사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 조국 일가 비리 수사팀도 최근 두 달 사이 법무부의 끊임없는 요구로 파견 검사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운용까지 막아선다면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전격적인 인사로 지휘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윤 총장이 중심을 잡고 지휘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이여! 당신은 진행 중인 수사를 덮거나 중단할 사람이 아니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 지휘 라인 간부들은 대부분 서울과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날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단행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토요일의 대학살'을 연상케 하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은 분명 탈법 인사다. 이 정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이다.

윤 총장이여! 힘 내시라. 불쌍한 우리 국민을 당신이 살려 내시라. 우리 조국(祖國)을 지킬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 사회다.

문희봉 칼럼니스트  mhb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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