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로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종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강화’에 대한 완성을 굳게 믿게 되면서 도시의 부가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실시해 그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과제에 포함시켜 꿈을 이루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민들은 확실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에 대한 공약이 부각되면서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현재 한국감정원의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11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각각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발 빠르게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실현 방안’과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기자들에게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는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 공약과 현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시는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과 현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 중에서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특히 세종시설치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세종시는 먼저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분원에서는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운영돼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지방자치 실현',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세종시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계획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2006년 7월, 건설교통부)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며, 단계적으로 OECD 수준(초·중·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학교 당 학생 수 600명)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도입하고 U-러닝 기반의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추진전략(2011년 6월, 교육부)으로 세종시에 스마트스쿨 도입 및 확대 추진하고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2012년 6월, 2013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으로는 세종시 편입지역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등의 계획을 세웠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에 대한 정치권 및 범정부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제인 대통령 출범에 발맞춰 공약 실천을 촉구와 함께 새 정부에게 바라는 상황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