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역행하는 세종시 조치원 항공부대 통합 확장 사업 백지화해야

민심을 역행하며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 항공부대 통합 확장 사업에 대해 즉시 철회하고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세종시는 주민들의 민심과는 역행하는 항공부대의 확장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민심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세종시의회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 조치원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회신에 의하면 민법 및 권익위 법률 제45조를 위반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민의에 터 잡아 항공부대 통합 확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항공부대가 통합 확장될 경우 세종 동지역과 북부권의 읍면지역은 완전히 단절되어 세종시의 균형발전이 어렵게 되고 조치원 및 연기·연동·전동·소정·전의면의 인구는 감소되며 경제는 쇠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치원의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할 경우 이미 확장된 조치원 항공부대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곧바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때 발생하게 될 혈세 낭비가 1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치원을 10만명으로 만들겠다고 한 공약을 지켜 나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공부대 사업의 민심을 직접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원 항공부대 통합 확장 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항공부대의 이전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