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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가 지방자치 최고의 완성
김부겸 전행안부장관 초청 강연.......세종시민200여명 참석
▲ 김부겸 전장관 강연모습

[미래 세종일보] 이인석 기자=김부겸 국회의원겸 전 행안부장관이 3일 오후 2시 아름동 복컴 3층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서금택 의회의장을 비롯 내외귀빈과 세종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부겸 전행안부 장관은 한미관계에 대한 오해 및 자영업자 최저임금문제로 인한 어려움 등 국내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자신의 최근 근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행안부가 이전을 끝내고 행안부 3청사 3층에 대통령 집무실, 국무총리실이 들어오고 1층에 대한민국 모든 행정의 민원실이 설치되는 순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서 역사적인 배경 설명과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은 각 지역의 특색과 재정의 차이에 따라 출발점이 다른데 국가가 그 출발을 평등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사회적 경제적 협력저하 지역실업의 위축으로 지방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는 네셔널 미니멈을 보장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하고 기관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민조례발인제, 주민 소환제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법의 완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공무원의 세종시에서 서울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행정낭비에 대해 먼저 세종시가 세종시에 와서 살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세종시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종시 발전의 우려에 대해 김의원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와 있고 과학벨트, 행정, 연구, 실험, 신기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세종시와 공주, 대전이 같이 상생하는 거대한 벨트가 구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 세종시민 강의를 경청

이인석 기자  msejong@msej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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