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중학교 증축 교육부 중투심사 관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기자회견문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아름중학교 증축심사 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결과를 “설립수요없음”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부적정”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름동의 학교과밀현상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및 의회가 일치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던 터라, 이러한 내용의 통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아름중학교 증축심사건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 본 사안으로 중투심사탈락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입니다.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수를 학교시설규모를 감안하여

하향조정하였고, 세종시는 아름중 증축계획안에 대해

학교시설복합화투자약속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학생수요가 더욱 늘어남은 물론 최소 2030년까지는

아름동의 과밀현상이 해소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부적정”으로 판단한 근거나

배경설명도 없이 “설립수요없음”이라는 단 한 줄 만

기재한 문건을 보내 왔습니다.

이는 과연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아름중학교의 과대‧

과밀로 인한 학습환경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손실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학군개념을 적용하여 1생활권

전체중학교에 아름동학생을 분산배정하고, 각 학교의 학급

학생수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아름동의 과밀현상을

해결하려 합니다만,

그러나 아름중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기존 학생들마저도

열악한 학습환경과 교대급식, 특별활동실부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들의 교무실마저도 학생들에 교실로 내 주고

있어, 완성학급수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1생활권전체학교에 분산배치하여 2~3㎞ 거리의 학교에

통학하라는 것은 현재 세종시의 교통 등 여러 통학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손실과 추가적인 비용 등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교육부중투위의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동의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서 “모든 아이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업무추진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우리는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에는 교육여건.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교육환경이라는

차별을, 희생을, 교육부는 아름동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업무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 본 의원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기회균등권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탄탄한 논리개발로 가 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