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 근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 어디에도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곳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는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목표 중 무엇이 실천되고 있고 무엇인 실천 안 되고 있는가?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실천을 보장할 수 없는 빌공약이었다.

▲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서 물 건너갔다고 향후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류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꿈도 힘들게 만들었다.

▲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보육과 교육도 말만 요란하지 뭘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골고루 잘 잘 살자는 균형발전 정책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제4차산업혁명 정책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말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것 같다.

▲ 그나마 추진 중인 것은 한반도 비핵화 등이다.

그러나 이 구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경제 제제 해제가 어려워 보여 서로 보여주기 식 협상만 하는 시늉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젊은이들이 일어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젊은이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좋아했던 지지자들의 지지로 탄생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참여 정부의 정책은 무얼 계승하고 있는가?

참여 정부는 남북문제, 경제문제, 균형문제, 도시재생 문제, 미래문제 등 대한민국 탄생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정부다.

개성공단을 열어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경제와 안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재개발 등을 추진하면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했다.

향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도 고민을 했는데 중국의 경제특구를 닮은 경제자유구역도 추진했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은 것도 참여정부시절 만들었던 정책이 이어져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우선 매달려야 하며 참여정부시절처럼 도시재생의, 균형발전의, 경제특구의 수레바퀴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정부라고 매도를 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토균형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 국토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국토가 두동강나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허가는 거의 불허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등이 역차별이라 주장하면서 서서히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1만7,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데 후보지로 용인이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토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도시는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SK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가야!

수도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지점을 약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 교통철도 대심도(GTX,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추진 중인데 A노선은 파주 ~ 서울역 ~ 삼성 ~ 동탄, B노선은 송도 ~ 서울역 ~ 마석, C노선은 의정부 ~ 청량리 ~ 과천 ~ 수원이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고, 고속철도의 개통으로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열었으며, 수도권에 대심도가 개통이 될 경우는 대심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정부였던 (고)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공주시 장기면에 백지계획을 구상했고, (고)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심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은 30분대의 이동으로 교통의 편리로 살기 좋아져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을 계획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결국 살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을 가야 한다”는 속담이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어지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뭐가 낫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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