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고 한다. 2017년 1인당 GNI는 이미 3만 달러에 근접한 2만 9,745달러였다.
3만 달러 진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를 ‘30-50 클럽’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국가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과거에 세계를 상대했거나 식민지를 경영했던 초강대국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소국으로서 일본에게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3년 1개월간의 6.25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눈부신 경제성장 정책과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2만795달러를 기록하면서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고 12년이 지난 지금 3만 달러를 돌파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상전벽해(桑田碧海)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희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진 날 서울의 한 지하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됐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대기업이 흥할 때 중소기업도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 등 생산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이처럼 증가한 소득은 기층(基層)에까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에게 간 거냐 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은 부(富)의 양극화(兩極化)를 해소하는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를 실제로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계소득 감소와 소득양극화 탓이다. 결국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데, 실업자 증가와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실업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집값폭등과 교육비를 비롯한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졸업을 하자마자 실업자로 내몰리는가 하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삼포 족(취업, 연예, 결혼 포기)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대책을 면밀히 세워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낮추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동참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젠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의 최저 임금이 1시간당 8,350원이라는 큰 폭의 인상으로 촉발된 고용감소도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형마트나 편의점 입점도 동네 상권보호를 위해 지양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영세 소규모 상점들은 이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밀려 도산하거나 줄어들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악화돼 결국에는 대기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고용상황 개선과 고용증대를 통해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체감경기가 되도록 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을 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