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진만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는 흐름이 있다.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2019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총 예산은 205,329억원이며 ▲공공우주,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등 주요예산으로 164,728억원 ▲일반 R&D예산으로 40,601억원이 책정되었다.

부처별 배정된 지원 예산으로는 ▲과기정통부 67,357억원 ▲산업부 31,623억원 ▲중기부 10,917억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되었다. 

또한 2019년 정부 R&D 예산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사람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R&D 투자 강화, 예산 중심의 재난·재해 및 R&D 확대, 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 신산업 R&D 투자로 성장엔진 재점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등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를 위하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비롯한 기업들은 R&D 정책과제의 선정을 통하여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서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은 꼭 해야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아서 기업 자체 자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 형태로 기술료는 지불하지만 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 입장에서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의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졸업생 수가 증가하여 취업률은 떨어져 창업이 또 다른 취업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교육 과정에 창업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과제의 지원은 예비 창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에 꼭 필요한 20조가 넘는 R&D 자금에 선정 및 집행에 일괄성과 효율성이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의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첫째, R&D 자금의 활용은 전체 기업이 활용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R&D 과제의 혜택은 많은 기업이 받고 있지만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접근과 선정에 대한인지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기업이 과제 신청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몇 개의 과제에 선정하는 등의 편중되는 현상도 눈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기업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아이템을 변형하여 여러 개의 과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거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부처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이지만 유사 아이템을 직원이 예비 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장기 과제의 적절성과 부처 및 기관마다 시업계획서 양식과 평가 과정이 다른 상황에서 오는 차이에 대한 통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제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3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ICT 기술의 변화에서 몇 년의 목표를 두고 개발한다면 종료 단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제 개발 기간 선정에서 장기적인 과제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청을 받는 사업계획서의 양식도 부처마다 양식과 수량도 다른 상황으로 많이 작성이 과제를 이해하고 목표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활용은 가장 먼저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위하여 읽어보지만 당일에 짧은 시간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적은 페이지 사업계획서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서 25장 제한은 이런 측면에서 좋은 지침이며 25장 안에 충분히 과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여 정착되어 있기에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다.

셋째, 과제 선정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애매한 부분이다.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업계획에 키워드를 요구하며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약간의 변경된 아이템에 대한 중복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기존 연구한 제품에 사용자 요구에 의한 고도화 개발에서의 중복성은 없다고 보기 상황에서 중복성 검토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인공지능 분석 자료 제시를 통한 중복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중복성이 완벽히 가려지기 어려운 점도 있어 일부이지만 같은 과제를 다른 부처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통합 중복성 시스템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과제 평가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지만 평가위원 인력풀은 각자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 운영이 보편화되었지만 자체 엑셀 풀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 일괄된 운영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지자체 또는 지역 기반의 평가위원 풀의 구성과 운영으로 인한 양질의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과 질의응답에서의 객관성 부족의 염려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부지만 지역 평가에서 발표하는 기업 대표와 언성을 높였다든지 가르치려 한다든지 등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불신이 있어 과제 신청자 수가 적어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역 과제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기업 대표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불만 접수 제도나 평가위원 풀 구성의 전산 구축으로 자유로운 신청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 등의 중앙 평가위원회 운영 방침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과제의 공고가 부처마다 다른 기관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부분이다.

정부 부처 R&D 공고는 부처마다 운영하여 기업 대표가 일일이 방문, 검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물론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인 메일 발송도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메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삭제한다는 기업 대표들의 얘기가 있고 전체 기관이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과제 공고에 관심이 많지만 일일이 찾아가야 한다. 현재 여러 곳의 공고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며 중기벤처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의 지원사업은 여러 곳의 기관의 과제 공고를 제공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알려졌지만 이 또한 다른 부처의 공고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R&D 공고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공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기업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리라 보여진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의 고도화 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기술개발은 필수 사항에서의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 자금 활용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으며 기업 혼자의 노력으로 과제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는 멘토, 컨설턴트에 대한 도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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