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국정농단사태’로 불거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밖으로는 <사아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라고 불리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로 외교적 곤경에 처해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 행정부에 일관된 외교적 전략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설혹 빈틈없는 전략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교부 관료들이 그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 제2공화국 시절부터 종종 방영되는 국무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메모하기 바쁘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국내외의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설명하고 당부하는 것이 보였다.

역사적으로 권력이 지도자에게 집중되면 먼저 인재가 떠나고 다음으로는 무사안일주의가 전문성을 대신했다. 그것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구조 속에서는 맡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제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종교단체의 수장이 되는 사람은 갑자기 신앙이 돈독해져서 말끝마다 신의 뜻을 들먹이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는 지식이 팽창해서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어진다.

사아드와 남북 간의 군비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자면, 알다시피 북한은 1960년대 초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비를 증강시키기 시작해서 2천 년대에 들어서는 예비 병력을 포함해서 800만에 가까운 병력과 3,000여대의 전차와 장갑차, 8천문이 넘는 다양한 구경의 곡사포와 3천여 문의 방사포를 포함하여 총 1만 5천문에 가까운 포대가 있다. 또 휴전선 지역에 약 20여 개의 땅굴을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휴전선 이남지역에도 어디까지 침투해서 얼마나 정교한 땅굴을 파놓고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북한은 막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에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걸핏하면 청와대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아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니요’ 하고 일어나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우리나라에 직접 간접으로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사아드를 막으려면 북한이 국제 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잦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 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을 원망하기 전에 유엔과 미국 등 우방은 물론 중국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저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 국가들이 우리의 군사적 방어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앞서 외교의 일관성 문제를 짚었거니와 우리의 외교통들이 전략이 부족했겠는가. 이와 같은 사태는, 해당부처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워 실행하지 못하고 장관들이 청와대의 지시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행정체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루 속히 능동적 책임행정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