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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치환 세종토지보상연구소 소장
험난한 투쟁에 앞장, 우여곡절 속 세종시 출범까지
▲ 황치환 세종토지보상연구소 소장

미래세종일보는 세종시 출범 6주년을 보내며 당시 신행정수도건설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험난한 투쟁에 앞장섰던 행정도시사수대책위원회 황치환 사무처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근황을 들어보았다.

 

-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8년여의 투쟁에 대한 소회를 얘기 하신다면?

예,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은 우여곡절 속에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6주년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착공1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행복도시의 10여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 '시민의 바람과 국민의 염원, 국가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2002, 2007년 2차례 대선공약으로 제기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구했으며, 2차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쳤고,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8년여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25%의 정책집행 단계에 진입해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또다시 커다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뒤집고 급조된 논리와 무리수로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수정안을 발표함으로서 세종시는 그야말로 최대의 무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행정도시(세종시)의 위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의 위기로 이어졌으며 국가정책에서 균형발전이 배제되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방치하여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나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로 뭉친 연기군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총력저지 함으로서 더 이상의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하고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당시 연기군민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지지해 준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종시가 출범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는 만큼 세종시 건설의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세계적 명품도시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최근 세종토지보상연구소를 개소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지난 달 토지보상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고구려의 협력업체로서 세종토지보상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그에 따른 다양한 공익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세종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도로사업 등 여러 가지 공익사업 대상지구 내의 토지소유주들의 권익보호와 피수용자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저희 세종토상연구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과 감정평가사님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피수용 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소송비용부담의 경감,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법적절차 대응, 정당보상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익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민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국가에 기꺼이 내놓음으로서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종시민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수용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에 걸 맞는 벌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는 세종토지보상연구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더 큰 소망과 함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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