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시민에게 인사 한마디.
2018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 시 의회, 집행부가 하나 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론화를 통해 국회사무처의 국회세종분원 용역을 이끌어내고,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올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18.9), 국정감사(18.10),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 기자회견(18.11) 등 노력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연구용역 발주와 더불어 2019년 설계비로 국비예산(10억)이 확보되어, 이젠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사명이며 중대한 전환점이자 초석이 다져졌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시정3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비전 및 가치를 설정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4개 실천전략과 145개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첫째, 시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시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 발표(‘18.8.),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18.8.),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18.11.)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우리시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13개소) 확충, 공동육아나눔터(3개소)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셋째,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세종국가산업단지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제를 견인하는 자율주행특화도시로 미래차연구센터 구축 선정(18. 4), 자율주행기술 실증 협력체계 구축(18. 10), 세종테크노파크 설립 승인(18. 11),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개소(18. 9) 등 조성 여건마련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올해 추진업무 중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의 열망에 비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중앙의 호응이 지지부진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늦게나마 세종분원 연구용역을 추진한 점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가 됐습니다.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일부 부정적 발언이 있었으나 이는 종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17.5, B/C 0.59)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 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가 주변지역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KTX 세종역 신설사업을 요구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미선정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19년도 본예산 확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식절차를 통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할 예정입니다.
4.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은?
내년은 시정3기 2년차로,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실현을 완성해 나갈 적기로 판단됩니다.
먼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토론회, 기획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의 등을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하여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자치 조직․재정특례 강화 등 세종형 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민 여러분 !
무술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셔서 모두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는 실질적인 시민주권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