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행정수도 주요책임 기관장 국감 출석 요구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정부부처의 70% 가량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유사 시 군사대비책이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소속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 이 방어하는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9월 1일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확대되어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집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시 또는 테러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적 손실과 복구비용은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과 국방위원회는 최초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연구원장을 이번 국정감사 주요증인으로 채택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검토 결과 “21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 이 후 다음 해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래전 일로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