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立之難如登天(성립지난여등천)-(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고)

失墜之易如燎毛(실추지이여료모)-(일을 망치는 것은 터럭 태우는 것처럼 쉽다

조선후기 학자 이우가 쓴 면암집 병인일기에 나오는 말이다.

필자가 토를 달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방어를 위헤 162조원을 더 푼다고 하였다. 쉽게 말해 나라의 곳간(庫間)을 열어 뿌리겠다는 것이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다수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말 아닌가?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봉급생활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이 활발히 돌아가게 되며 백화점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이니 그런 소득이 주도가 되는 정책을 방어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언뜻 듣기엔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말이다. ‘방어(防禦)’라는 어휘를 짚어보자. 방어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공격을 맞서서 막는다’는 뜻 아닌가? 다시 말해 야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성장정책’으로부터의 도전을 막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인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래서 소득 성장을 위해 162조 국고를 풀어서 청년들이나, 노일들, 출산한 가정에 이런 저런 명분을 걸어 돈을 퍼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대답해 봐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밀어내고 정권을 거머쥐었을 때 국고(國庫)에 돈이(빚 포함) 얼마나 있었으며, 현재 국고에 남아 있는 돈은 얼마인가? 그리고 집권하고 지금까지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풀었는데, 그 빈 국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워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인가?

5천 년 가난을 해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밤잠 안자고 일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만 데려와도 일자리를 주고 보너스까지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아래 지도자도 백성들도 똘똘 뭉쳐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것이다.

경제 정책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인 의식주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받아 소비하는 과정을 말하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불안이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험이나 국민 연금에 가입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게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세워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정부에서 주는 돈만 기다리게 될 것이며, 신나게 놀면서 돈을 쓰기만 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펼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바로 놀아도 소득을 줄 테니 그 주는 돈으로 소비를 하라는 말 아닌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 유일의 코미디언들 같다. 왜냐 하면 이런 정책은 세 살짜리 어린애들도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국회로 넘겨 통과 시켜 달라고 주문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앞장섰거나 동참했던 좀생이들 말고는 누가 통과시키는데 손을 들겠는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